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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복권기금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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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복권기금법 제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03.19 선고 2020구합63504 판결
  도박사이트에 입금되는 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, 복권의 공급으로 면세인지 및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인지 등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복권기금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처벌법

2010년
2. 서울고등법원 2010.12.22 선고 2010누7316 판결
  복권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의 산정방법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복권기금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특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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